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 최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회사의 대표로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통제권 확보와 퇴임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방지하는 겸업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법률적 흠결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 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와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 저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당사자의 주장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여러 번 들추며 가슴을 수 차례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옷을 한 차례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