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

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

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금액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충당하여 최종 청구 원금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 1순위 (비용): 의뢰인들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출한 '세무사 선임 비용'을 최우선으로 변제 처리.

• 2순위 (이자): 임금체불 발생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충당.

• 3순위 (원본): 비용과 이자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비로소 '체불임금 원금'에서 공제.

이러한 법리적 계산을 통해, 단순 계산 시 놓칠 수 있는 지연이자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청구 금액을 구성했습니다.

부대 비용의 회수: 정당한 권리의 확장

특히,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세무사 선임 비용'은, 민법상 '사무관리비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비용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사건 발생 과정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 손해까지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 변호사 선임

사건이 종결된 후,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이렇게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내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보니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을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는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자존감과 생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땀의 대가,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그 가치를 되찾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