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시작과 변호인의 조력

안녕하세요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은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2.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한순간의 실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조직 내에서 신망받는 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견실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 찰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가혹한 법적 책임을 불러오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 해외 출장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

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동료의 비명소리,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고함 등으로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의뢰인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동료들이 억지로 의뢰인을 끌고 나갔으나 의뢰인은 이후 술기운에 취해 기억을 잃었습니다.

4. 사건 이후의 공포와 법적 위기 상황

새벽경 의뢰인은 문득 호텔 방에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팠으나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던 중, 순간적으로 몇 시간 전의 상황들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순식간에 소름이 끼치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맥주병을 쥐고 들었던 기억, 맥주병을 휘둘러 동료의 머리를 가격하던 장면, 맥주병에 맞은 동료가 비명을 지르고 동료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장면, 그 모든 것들이 의뢰인의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의뢰인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려 동료들을 만났으나, 의뢰인에게서 맥주병으로 얻어맞은 동료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의뢰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끊임없이 피해를 입은 동료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였으나 동료는 귀국해서 이야기하자고 말할 뿐, 그 이상 의뢰인에게 대응해주질 않았습니다.

귀국길은 의뢰인에게 가시방석이었고, 귀국해서도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의뢰인은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의 실추는 물론, 직장 내 징계 절차까지 우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며칠 뒤에 의뢰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의뢰인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이 경찰서 수사관이고, 의뢰인의 동료가 의뢰인을 고소해서 의뢰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의뢰인이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을 휘둘러 동료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동료가 뇌진탕까지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5. '특수상해죄'의 엄중한 법리적 해석

크게 두려움에 질린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죄목입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형법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의뢰인은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인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유기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더더군다나 피해자인 의뢰인의 직장 동료가 입은 상해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뇌진탕이라는 진단명이었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맥주병과 같은 유리 물건을 사람의 급소인 머리에 휘두른 행위에 대해 그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6. 전략적 대응과 합의 과정

변호인이었던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피해자인 의뢰인의 직장 동료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비록 술을 마시고 취하여 너무나 크나큰 범죄를 저질른 것이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잘못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한 번만 살펴봐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피해자인 의뢰인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사죄 전달: 변호인이 직접 중재하여 의뢰인의 반성문을 전달하고 진정성을 피력함.

• 합리적 보상 제시: 뇌진탕 상해에 대한 실질적 치료비 보상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금 조율.

• 처벌불원서 확보: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약과 합의서를 받아냄.

이러한 노력 끝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을 감안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의뢰인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참작사유를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검찰 단계에서의 결정적 변론과 '기소유예' 처분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이 때가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비록 합의가 되었고 다른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검사님께서 만약에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될 경우,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였습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에 넘어가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검찰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직접 검사님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여 검사님을 면담한 뒤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어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 약속과 평소의 품행,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8. 최종 결과: 기소유예 선처로 일상을 되찾다

의뢰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을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검찰청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담당 검사님께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내려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실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건은 일견 듣기에도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가장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9. 변호인의 맺음말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 폭행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010-3805-5755, no5towerlist@hanmail.net)

(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