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시작과 변호인의 조력안녕하세요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은규 대표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2.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한순간의 실수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조직 내에서 신망받는 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견실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 찰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가혹한 법적 책임을 불러오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3. 해외 출장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