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 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 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채권 회수 이야기 얼마 전 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로 그 사건 , 드디어 채무자와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매달 약속된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의 '첫 의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시작의 소중한 믿음에 성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