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신은규입니다.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늘 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상 등 사고가 순식간에 '노인복지법위반(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로 돌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특히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방임,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원장과 대표자에게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이 정지되거나 시설 폐쇄라는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치매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인해 요양보호사 2명과 원장, 대표자까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저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치열했던 변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법적 쟁점과 더불어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노인복지법위반과 같은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A와 B는 K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는 K요양원의 원장으로서 A와 B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용·지휘·감독을 비롯하여 K요양원에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D는 K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벗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보상제도'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만으로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사소송을 치른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HB파트너스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형사보상청구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38일 만에 석방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간 끝에 제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마침내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김한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금보상,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며 지출한 형사비용보상(변호사 선임료 및 출석 일당)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사건 개요 및 타임라인]본안사건: 구속기소 -> 제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최종 확정미결구금일수: 총 38일 (체포 후 보석 석방 시점까지)재판 출석 횟수: 총 7회 (제1심 3회, 제2심 4회)구금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합리적 도출 과정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구금보상금의 1일당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하한선: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8시간 기준)상한선: 일급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본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4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맘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교육 교재나 육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꿀팁'이 자주 공유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호의로 할인 구매처를 소개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브로커'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순수한 선의가 수억원대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오늘은 고가의 유아 영어 전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서 페이백'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했다가 억대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페이백'을 내세우며 접근하였던 판매자제 의뢰인은 과거 10년간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아이로 인해 육아 휴직중이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고가의 영어 전집을 알아보던 중, 중고거래 카페에서 자신을 어린이 도서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A씨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판매자 A씨는 의뢰인에게 고가의 영어 전집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큰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판매자 A씨는 "책값의 60%를 현금으로 먼저 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책값의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면 이후에 매달 할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명 '페이백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이 방식으로 판매자 A씨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실제로 배송도 받고 몇 차례 페이백도 돌려받은 후 의뢰인은 판매자를 굳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 호의로 공유한 할인 정보, 폰지 사기의 덫이 되다이후 의뢰인은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다른 엄마들이 영업사원에게 정가를 주고 책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저렴하게 책을 샀던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내국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이라는 끔찍한 결과 때문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경우 사실상 100% 추방으로 이어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길이 33cm의 부엌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급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던 몽골 국적의 의뢰인인 50대 가장이, 가족과의 생이별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50대의 몽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 이렇게 총 5명의 가족이 정든 고향인 몽골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였고, 두 딸 and 아들은 한국의 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1. 한 순간의 분노가 부른 참극 :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몽골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국적인 외국인 등을 상대로 이삿짐 등 인력사무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

교사의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 대응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의 실수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신은규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으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신분에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 제자와 모텔로 가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대처와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법적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파급효과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인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등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제자가 고민이 있을 때면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이 사건의 발생 원인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결단코 절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격의 없음과 소탈함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혐의 발생 과정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 제자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의뢰인은 제자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시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날의 이른 새벽 경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 제자에게 자신이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