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신은규입니다.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늘 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상 등 사고가 순식간에 '노인복지법위반(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로 돌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특히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방임,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원장과 대표자에게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이 정지되거나 시설 폐쇄라는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치매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인해 요양보호사 2명과 원장, 대표자까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저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치열했던 변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법적 쟁점과 더불어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노인복지법위반과 같은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A와 B는 K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는 K요양원의 원장으로서 A와 B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용·지휘·감독을 비롯하여 K요양원에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D는 K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억장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려 징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폭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을 교묘하게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악의적인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른바 '역고소(또는 쌍방신고)'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의 고등학생 또래 집단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정당한 항의조차도 순식간에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둔갑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곤 합니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목숨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만약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동안 밤을 새우며 쏟아온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최근 학폭위 사안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당한 요구조차 '집단 괴롭힘' 등으로 포장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기획형 역고소(역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오늘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여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같은 반 학생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졸지에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던 사건을 맡아,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그 치열했던 방어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1.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숨었던 갈등의 씨앗의뢰인인 A학생과 B학생은 학업과 공부에 여념이 없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습니다.이들에게는 사실 1학년 시절 겪었던 불쾌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던 익명...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오해로 인해 강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의 개요: 오해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B양은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수일 만에 복귀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이 사라진 기간 동안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B양을 폭행하며 추궁하였고 이를 못 이긴 B양은 "유흥업소에서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오인하였고,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불법 업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양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강간, 납치,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마음을 바꾸어 "A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허위로 유흥업소를 신고하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요죄 및 성범죄 등(별건)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변호인의 핵심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양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의무 없는 허위 진술 및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는가"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사건 당일 작성된 B양의 최초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공제 분쟁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임대차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임대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 공탁 처리 비용 등까지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발생한 비용이니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임차인이 무고하게 구속된 상황을 틈타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법무비용을 공제한 채 잔액만을 공탁한 것에 대하여 공제당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 기소전 추징보전과 임대인의 보증금 임의 공제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른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의뢰인이 무고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자신이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하였다는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임의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공탁하였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임대인을 상대로 다음을 근거로 하여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 공탁 근거 조항의 법률적 오류 지적임대인은 공탁서에 공탁의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일 뿐, 본 사건과 같은 '추징보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조항...

사건의 개요: 억울한 누명을 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위기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지탄을 받으며,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정당한 비즈니스 계약과 선의에 의한 지원이 ‘노동력 착취’나 ‘준사기’, ‘공동협박’이라는 무거운 범죄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BJ)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G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V씨가 지적장애 2급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V씨의 가족 및 동거남 W씨의 고소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혐의를 받고 구속 영장 청구 및 기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노동력착취목적유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성인방송을 강요했다는 혐의 (형법 제288조 위반)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방송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사로 협박했다는 혐의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식했는가 (고의 여부)노동력착취유인죄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IQ 35~50 수준)이므로 누구나 쉽게 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1. 피해자의 외견상 모습과 대화 능력피해자는 평소 또래 여성들과 다름없이 세련되게 외모를 꾸몄으며 위생 상태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조력인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