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MCN 전속계약 BJ의 '꾀병' 방송 중단,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피고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KHB파트너스의 조력 및 소송 전략

저희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이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 '꾀병' 주장의 입증: 피고가 주장한 건강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 중 의학적 내용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피고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었습니다.

• 신뢰 관계 파탄 책임: MCN과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전속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전속계약서 중 여러 조항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따져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KHB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할 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MCN과 크리에이터 간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며, 크리에이터 역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KHB파트너스는 앞으로도 MCN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