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계약 파기, '이행이익'을 입증하여 MCN의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

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

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

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

  
  

  해당 크리에이터가 계약 기간 동안 실제로 창출한 총수익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송일수로 나누어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1일 평균 수익'을 도출했습니다.

• 2단계: MCN의 예상 수익 구체화

  
  

  산출된 1일 평균 수익에 계약서에 명시된 MCN의 수익 분배 비율과 남아있는 계약 기간을 곱하여,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이행했다면 MCN이 얻을 수 있었던 총 예상 수익(이행이익)을 명확한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 3단계: 합리적인 책임 제한 주장 수용

  
  

  피고 측(크리에이터)은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MCN) 역시 매니지먼트 비용을 절감하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배상액이 결정되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산정한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승소 판결, 그리고 MCN 비즈니스를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법원은 KHB파트너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크리에이터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MCN이 크리에이터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은 장래의 기대수익 손실까지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MCN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단순히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각 크리에이터의 특성과 예상 수익 모델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익 정산 근거, 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와의 법적 분쟁은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 발생 시의 전략 수립까지, KHB파트너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