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

​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

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

​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

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

​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

구속 기소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이 나온 비율은?

​앞서 본 사법연감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구속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이 나온 비율입니다.

총 20,325건의 구속기소 판결 사건 중 104건이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비율로 따지면 0.51%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집니다.

통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하고, 검사가 검토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신변을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본안 재판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그 어렵다는 구속기소 무죄판결을 두 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각각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말이죠.

확률로 따지면 0.51%의 제곱이니 0.002601%네요 ㄷㄷ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두 사건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수행한 사건인데, 죄명 개수랑 피고인 수만 봐도 꽤 큰 사건임이 짐작되죠?

의뢰인께서는 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셨고 제가 수사 초기부터 담당변호사로 들어가서 재판 중에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시켜 드렸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드렸네요.

​위 사건은 재판 중에 지상파 언론에서도 취재해 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다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보도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네요ㅎㅎ

​최근에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확정되어 의뢰인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구속됐던 것과 지출한 형사비용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 중입니다.

청구취지 합산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네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개업한 후에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구속기소 되셨는데, 1심에서 보석허가 결정 받고 무죄 판결 받았더니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건입니다.

​결국 무죄판결은 확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구금 및 형사소송 비용에 관하여 형사보상 판결(1,510만 원)까지 받으셨습니다.

​형사 사건이다 보니 자세한 썰은 풀기 어렵지만 매번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의뢰 받았을 때는 '이걸 무죄 변론이 가능하겠어?' 하는 느낌이었는데, 기록을 따져보면서 점점 가능성을 확인하여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To Be Continued...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 나오셨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하고 있는 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하하

이것도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심 유죄를 뒤집어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2%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