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도 끝없는 빚, 혹시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나요?

성실하게 갚아왔지만 줄어들지 않는 채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높은 이자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라고 해서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여금 채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KHB파트너스가 해결한 실제 대여금 분쟁 사례

사건의 배경: 지인 관계에서 시작된 고금리 채무

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약 1년 동안 총 10억 원가량을 빌리고, 거의 같은 금액을 갚았습니다.

문제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이자는 월 10%,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20%에 달하는 고금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많은 원리금이 남았다며 지속적인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KHB파트너스의 정확한 채무 재산정 과정

KHB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제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 1단계: 모든 거래 내역의 정밀 분석

  모든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언제 얼마를 빌리고 갚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 2단계: 이자제한법 적용 및 변제충당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변제충당)됩니다. 저희는 모든 거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거래 시점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했습니다.

• 3단계: 상계 가능한 채권 확인 및 적용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거래상 행사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재산정된 채무 원리금과 상계(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처리하여 최종 채무액을 더욱 줄였습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이 가져온 결과

채권자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계산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HB파트너스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재계산 결과, 의뢰인의 실제 남은 채무는 소액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채권자의 부당한 독촉을 막고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액을 인정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채무는 ㅇㅇㅇ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빚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법적 조치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KHB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법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부담까지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거래 내역과 법률 규정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편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법리에 근거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부당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