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금전 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많은 분이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절차의 본질을 오해한 사법보좌관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는 최근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법적 대응 논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과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채권자)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1차 보정명령: 사법보좌관은 재산상 손해 산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청구는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며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KHB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2차 보정명령: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은 재차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신청서 각하 명령: 저희가 위 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최종 각하하였습니다.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KHB파트너스의 법적 주장저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지급명령 제도의 본질: 신속성과 간이성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

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

승소의 기쁨 뒤에 남은 마지막 관문, '담보공탁금'길고 험난했던 민사소송에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원에 맡겨두었던 담보공탁금. 이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내 돈입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공탁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묶여있는 공탁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라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내 돈을 맡겨둬야 했던 이유: 담보공탁의 의미애초에 법원은 왜 담보공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채무자(상대방)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했거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공탁금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제 당신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가압류 신청이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 즉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담보취소 결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에는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사유의 소멸 (본안 소송 승소 확정)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의 부당함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담보권리자의 동의소송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채무자)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권리행사 최고 후 기간 도과소송이 종결된 후,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담보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면 일정 ...

성실하게 갚아왔지만 줄어들지 않는 채무, 이유는 무엇일까요?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높은 이자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라고 해서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오늘은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여금 채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KHB파트너스가 해결한 실제 대여금 분쟁 사례사건의 배경: 지인 관계에서 시작된 고금리 채무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약 1년 동안 총 10억 원가량을 빌리고, 거의 같은 금액을 갚았습니다.문제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이자는 월 10%,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20%에 달하는 고금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많은 원리금이 남았다며 지속적인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에 근거한 KHB파트너스의 정확한 채무 재산정 과정KHB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제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1단계: 모든 거래 내역의 정밀 분석모든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언제 얼마를 빌리고 갚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2단계: 이자제한법 적용 및 변제충당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변제충당)됩니다. 저희는 모든 거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거래 시점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