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이 미미하다가 점점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이었죠.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 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임대인이 자기들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짐을 빼고 응했죠.새로 바뀐 리모델링 공간은 의뢰인이 종전과 같이 그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 측이랑 서면 공방을 계속 벌이다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었죠.2. 소송 과정먼저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손해배상액 특정에 난처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 먼저 협상 제의가 들어왔죠. 다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계속해서 저희는 손해를 이행이익(일실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득력 있게 손해배상금을 특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죠. 사안 특성상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깔끔하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승소했습니다!!3. 후속 상황사실 임대인 측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해서 무대응한 것 같지만 전부 인용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지금은 부랴부랴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할 계획이 다 있죠.민사 소송은 본안 승소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및 후속 집행 문제까지 ...

"골프를 치러 갔다가 락커룸에 보관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운동 후 돌아와 보니 지갑은 있는데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골프장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골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직접 자문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실제 자문 사례 소개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의뢰인은 골프장을 방문하여 개인 락커에 현금이 든 지갑을 보관했습니다.도난 확인: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지갑 안의 고액 현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골프장 측 대응: 의뢰인은 즉시 골프장 측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항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핵심 쟁점 분석: 골프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쟁점 1: 현금 보관, '임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가장 먼저 고객과 골프장 사이에 현금에 대한 '임치계약'(물건 보관 계약)이 성립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객이 락커룸에 현금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락커에 얼마의 현금을 두었는지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하지만 '고가물'은 예외만약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골프장과 같은 '공중접객업자'에게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폐, 유가증권과 같은 '고가물'에 대해서는 명백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바로 상법 제153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