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침묵을 깬 싸움: 공공발주 계약 파기, 법정에서 재조명된 진실

10년의 침묵, 그리고 재도전의 서막

창업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에게 계약은 곧 생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상대와의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다면, 그 충격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10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절의 그림자, 홀로 감당했던 시간

의뢰인은 100억 원대 규모의 기계 리스 계약을 공공기관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측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심지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사업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사업 재기의 어려움 속에서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야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의뢰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를 떠나 억울함이라도 해소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략적 접근: 진실을 향한 법정의 재조명

사건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과 부족한 증거, 그리고 거대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했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업 모델이 지닌 가치와 공공기관의 계약 파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쟁점을 넘어, 사건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피해와 사업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숨겨진 증거의 힘: 판세를 바꾼 결정적 순간

본 사건의 핵심은 '전략적인 소송 진행'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다른 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의뢰인의 독창적인 사업 모델이 고스란히 도용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그동안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분위기는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공개된 순간, 의뢰인은 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단순히 소송의 승패를 넘어, 10년간 억눌렸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사건에서, 재판부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가치: 의뢰인의 만족과 재기

아쉽게도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의뢰인께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저희에게 '승패'를 넘어선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신의 억울함이 명확히 드러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얻으셨고, 이는 새로운 사업 재기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의뢰인께서는 큰 투자 유치를 진행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이 사례는 법률 분쟁이 단순히 결과만을 쫓는 게임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략적인 접근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 분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사례를 통해 기업과 스타트업이 계약 및 분쟁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계약 검토: 계약 체결 전 '독소조항'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 법률 자문: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전의 중요성: 계약 관련 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소송의 가치: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소송 방향을 모색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업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저희가 함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