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

성실하게 갚아왔지만 줄어들지 않는 채무, 이유는 무엇일까요?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높은 이자는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약정된 이자라고 해서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오늘은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여금 채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KHB파트너스가 해결한 실제 대여금 분쟁 사례사건의 배경: 지인 관계에서 시작된 고금리 채무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약 1년 동안 총 10억 원가량을 빌리고, 거의 같은 금액을 갚았습니다.문제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이자는 월 10%,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20%에 달하는 고금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많은 원리금이 남았다며 지속적인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에 근거한 KHB파트너스의 정확한 채무 재산정 과정KHB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제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1단계: 모든 거래 내역의 정밀 분석모든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언제 얼마를 빌리고 갚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2단계: 이자제한법 적용 및 변제충당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변제충당)됩니다. 저희는 모든 거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거래 시점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