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위 사안은 여러 난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사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골프장 운영사(피고)가 과거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분양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 측에게 유사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이 2022년경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유사회원권 발행이 명시적으로 불법화되었습니다.골프장 운영사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원고들 측에게 더 이상 유사회원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입회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들 측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원권 양도 시 회원 자격기간 연장에 관한 특약을 내세워서 회원지위확인에 관한 소송들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피고의 패소제1심에서 피고의 전 소송대리인은 회원권계약은 피고의 통보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회원권 양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항소심: 새로운 전략과 전부 승소항소심에서는 제가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의 계약갱신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유사회원권의 개념, 피고가 이를 발행하게 된 경위,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가 유사회원권의 탈법성 이슈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회원권 계약 내용에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던 사정, 그런데 이후 체육시설법이 실제로 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측이 회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는 저희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셨는지 제1심에서 피고가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