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억장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려 징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폭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을 교묘하게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악의적인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른바 '역고소(또는 쌍방신고)'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의 고등학생 또래 집단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정당한 항의조차도 순식간에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둔갑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곤 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목숨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만약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동안 밤을 새우며 쏟아온 노력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최근 학폭위 사안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당한 요구조차 '집단 괴롭힘' 등으로 포장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기획형 역고소(역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여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같은 반 학생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졸지에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던 사건을 맡아,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그 치열했던 방어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숨었던 갈등의 씨앗
의뢰인인 A학생과 B학생은 학업과 공부에 여념이 없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1학년 시절 겪었던 불쾌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던 익명 게시판에서 A학생을 사칭한 정체불명의 이간질 질문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A학생이랑 누구 사이에 무슨 일 있냐", "B학생이 소문내고 다닌다더라" 등 절친한 친구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고 의심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허위 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학생과 B학생은 한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서운한 감정으로 소원하게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참다못한 A학생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범인은 평소에 접점도 없었던 같은 학교 학우인 C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C학생은 추궁을 당하자 인스타그램 부계정의 아이디를 실시간으로 바꾸며 제3자인 척 가상의 친구를 사칭하는 등 '1인 2역'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결국 덜미가 잡히자 "단지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학생과 B학생은 일을 크게 만들어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 이 엄청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사실을 학교나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C학생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일은, 차후 더 큰 위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반 전체를 뒤흔든 수업 방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A학생과 B학생과 C학생 세 사람은 우연하게도 같은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C학생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가 있었기에 C학생과 거리를 두며 각자의 학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C학생의 행동이 반 전체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C학생은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끊고 큰 소리로 대꾸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과 혼잣말을 남발하며 수업 흐름을 끊어놓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중간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아 모두가 극도로 예민했던 어느 날, 수업의 수행평가 도중 C학생은 이미 끝난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하라며 선생님을 붙잡고 투덜거렸고, 이어진 다음 수업 시간에도 다른 학생의 답변 말투를 큰 소리로 따라 하며 학습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특히 C학생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던 B학생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참다못한 의뢰인들은 반 전체를 대표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쉬는 시간에 C학생의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A학생은 혹여나 기분히 상할까봐 정중하고 차분한 어조로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폭언에 가까운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C학생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맨날 쳐 자면서 내가 시끄럽게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 듣기 싫으면 네가 귀를 닫아!" 정당한 권유가 순식간에 날 선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짧은 언쟁이 오고 갔고, 다음 수업 시간의 종이 울리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3. 뒤통수를 친 거짓 신고 : 화해한 다음 날 날아온 학폭위 통보
얼마 후,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학교 상담 클래스에서 상담 선생님의 중재로 제 의뢰인들과 C학생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상담 클래스에서 C학생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뒷담화를 주도했다며 피해 의식을 쏟아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고 차분히 설명했고, 반 전체 급우들이 있는 수업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니 모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임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싶어지자 C학생은 마침내 "자신이 예민해서 오해했다,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폭언을 퍼부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C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화해하며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소름끼치는 반전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어제 웃으며 화해했던 C학생이 의뢰인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정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C학생은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입 좀 닥쳐라", "니 주제를 알고 깝쳐라"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으며, 자기들끼리 모여 C학생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는 식으로 아주 교묘한 소설같은 사실관계를 써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황당하고 공포스러웠던 점은 학교에서의 C학생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뒤로는 의뢰인들의 장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해 놓고는, 정작 교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뢰인들에게 다가와 짐짓 친근하게 말을 걸고 웃으며 어깨와 팔을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수시로 시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쌀쌀맞게 굴었다가는 또 학폭 증거로 쓰일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의뢰인들은 밀려오는 불쾌감을 억지로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괴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구토, 복통, 두통에 시달리며 학업에 전혀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와 반격 전략 : 거짓의 모순을 찌르다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면,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큰 걱정에 빠진 부모님들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단순한 방어적 태도로는 이 교묘한 덫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즉시 방대한 분량의 학폭위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C학생의 주장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반박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기록의 확보와 활용
가장 먼저, C학생의 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 주재하에 이루어진 '화해와 사과'의 정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날 뜬금없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C학생의 주장과 진술의 모순 탄핵
C학생은 의뢰인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자신의 험담을 크게 떠들고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착실히 수집해 의뢰인들이 A에 대해 언급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C학생은 제 의뢰인들이 쉬는 시간 교실 뒤편에서 다른 학생들을 주도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는데, 의뢰인들과 C학생이 언쟁을 한 바는 있으나 본래는 의뢰인들이 C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일 뿐 불러내어 시비를 건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C학생이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하여 학급 전체가 피해를 입자, 의뢰인들이 C학생의 자리로 다가가 정중히 이야기하였던 것일 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언쟁의 원인 제공자는 C학생이 의뢰인들에게 먼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반응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부각하면서, 오히려 의뢰인들은 C학생과의 대화 중 비속어나 욕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C학생의 주장처럼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 등의 물리력 행사도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는 '강력한 반격'
저는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C학생이 과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익명 질문 게시판에서 1인 2역을 하며 의뢰인들인 A학생과 B학생을 이간질하고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시도했던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내어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C학생이 제 의뢰인들에게 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부각하여, 사건의 실제적인 진정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학폭 위원들에게 명확히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완벽히 벗어난 누명
양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제 변론을 모두 수용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C학생이 주장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고의성이 없고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들 모두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는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학교생활기록부에 억울한 학폭 가해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와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뻔했던 두 학생은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우리는 정말 억울하니까, 진실을 말하면 학교 선생님과 위원분들이 알아서 믿어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내 아이의 무고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찌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내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학폭위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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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