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학생의 잘못된 호기심과 상습 불법촬영 사건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학생이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는 평생 공부만 하던 아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사무실을 찾은 부모님은 오열하셨습니다.
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 그중에서도 **불법촬영(도촬·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화장실 침입 등)**은 횟수와 수법에 따라 성인 못지않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던 엘리트 학생이 잇따른 상습적인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위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가, 저의 밀착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잘못된 탈출구
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받고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속으로는 남모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렸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도 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무렵,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니 한 용변칸 문이 닫혀 있었고, 의뢰인은 무언가에 홀린듯이 바로 옆칸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위쪽으로 하여 옆을 훔쳐보았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슬며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고,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다시 슬그머니 여자 화장실을 빠져 나왔습니다. 극심한 긴장감이 잦아들자 의뢰인은 배덕감에서 스며나오는 묘한 쾌감을 느꼈고, 무언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범행의 심화: 상습적인 불법촬영의 굴레
그때부터 의뢰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지고 상습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몰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용변칸이 있으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임을 알아채고 바로 옆칸으로 들어가서는 칸막이의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몰래 밀어넣은 뒤 피해자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빠르게 여자 화장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학교와 학원 도서관 등지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몰래 피해자 여성들의 뒤쪽에서 치마 속으로 스마트폰을 넣어서 치마 안과 속옷을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은 몇 달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자괴감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을 찾지 못해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하는 것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수사의 시작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들키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의뢰인의 범행도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의뢰인은 학원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배회하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한 용변칸 문이 닫혀 있었고, 의뢰인은 여성이 안에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몰래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어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들이댄 뒤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 여성이 갑자기 고개를 위로 들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려던 의뢰인과 눈이 마주친 뒤 피해자 여성은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재빨리 여자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도망을 치려 하였으나 곧 피해자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온 사람들에 의해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자신이 그동안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러왔던 도구인 스마트폰마저 압수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쏟아지는 증거들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은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란, 쉽게 말하면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도촬·카촬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고 또한 그 외에 피의자가 추가로 또 다른 도촬·카촬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밝히고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의 자료와 데이터 등에 대해서 일종의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자,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는 그동안 몇 달에 걸쳐 수십 차례 촬영되었던 피해자 여성들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안과 속옷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제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나 학교와 학원 도서관 등지에서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안과 속옷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의 전략 1: 소년부 송치를 위한 검찰 단계의 총력전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게 된 저는, 우선 1차적으로 검찰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데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10대 후반의 남학생이기는 하나, 아직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기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 각종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님을 직접 만나 면담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달라고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잘못된 성의식과 성적 호기심을 바로잡기 위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님께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너무나 감사하게도 담당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형사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재판 단계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소년부 송치되었을 때에도,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다른 곳도 아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만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지에서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안과 속옷을 촬영했다는 것인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여 자칫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가정법원에서의 심리기일의 첫날, 판사님께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소년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 없이 가정법원이나 소년부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성행이나 태도 등을 검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의 위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의뢰인은 자신의 운명을 가를 무거운 심판대 위에 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밀착 조력: 심리적 안정과 양형 사유의 소명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던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자주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정식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수감기관은 아니긴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위탁 기간 동안은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의뢰인이 매우 힘들어하고 불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자주 접견을 진행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점을 차지합니다.
나아가 저는 의뢰인의 사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점
비록 촬영 횟수는 많으나 단 한 번도 이를 외부로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부모님과 가족들과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 및 정신과 치료를 통한 근본적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가정법원의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및 사회 복귀
저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선고기일에 판사님께서는 의뢰인을 석방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1호 소년보호처분: 소년을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함
4호 소년보호처분: 단기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석방되어 마침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일수록 실패에 대한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性)적 일탈에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 아이가 설마"라는 당혹감에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아이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년 재판은 성인에 대한 정식 형사 재판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처벌'이 아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수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부모의 보호 능력과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재판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사건에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소년 사건에 압도적인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신은규 변호사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를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010-3805-5755, no5towerlist@hanmail.net)
(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