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카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형사·2026년 05월 06일 17:57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듣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자녀가 도촬·카촬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질까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학생에게 찾아온 잘못된 호기심의 그림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중반의 미성년자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창 생활을 이어나갈 나이이기도 하고, 제 의뢰인은 또한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충실하고 바른 품행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10대 중반의 나이는 성(性)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도 왕성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잘못된 호기심이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현행범 체포와 드러난 범행의 실체

어느 더운 여름날, 제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이 워터파크 수영장에 놀러갔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수영을 하고 놀던 중, 의뢰인은 짧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고, 그만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슬쩍 눈치를 보다가, 의뢰인은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몰래 한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조용히 셔터를 눌러 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한 번의 범행이 성공한 이후, 의뢰인은 마음이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두 번째 다른 여성에게 눈길이 갔고, 이번에도 남들 모르게 몰래 그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었고, 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촬영을 해도 들키지 않자, 의뢰인은 이제는 친구들과 수영장에 놀러 왔다는 본연의 목적도 잊은 채 다음 촬영 대상을 물색하였고, 세 번째의 또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여성의 다리 부분을 향해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 촬영하였는데, 이번에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자신에게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비명과 고함을 질렀고, 의뢰인이 있는 곳까지 순식간에 와서는 의뢰인을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히게 된 의뢰인은 세 번째 여성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해서 빌었으나, 크게 화가 난 세 번째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워터파크 수영장의 요원을 부른 뒤 경찰에도 신고하였습니다.

곧이어 워터파크 수영장의 요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의뢰인에게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여성과 워터파크 수영장의 요원과 경찰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본 결과, 세 번째 여성만이 아니라 위에서 본 첫 번째 여성 및 두 번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도 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워터파크 수영장의 요원과 경찰은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도 찾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모습들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은 격분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정말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진 40여 차례의 추가 범행

의뢰인의 스마트폰은 경찰에서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란, 쉽게 말하면 피의자가 추가로 도촬·카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밝히고자 스마트폰의 자료와 데이터 등에 대해서 일종의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자,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는 또 다른 많은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워터파크 수영장에서의 범행 이전 몇 달 전에서부터 또 다른 워터파크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불상의 장소 등에서 계속하여 여성들의 엉덩이, 치마 속,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왔던 것이었고, 그 횟수는 4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의뢰인은 자신이 정말로 큰일이 난 것이라 생각했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참담하다 못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엄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고만 말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방어 전략과 합의 노력

큰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의 부모님과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상담 결과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40여 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방어 전략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사건을 선임한 직후, 저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특정된 피해자 여성 3명과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전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사과 편지 작성 및 전달: 정성껏 작성한 사과 편지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사죄 의사를 전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조율: 피해자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의뢰인 가족을 설득하고 조율했습니다.
전원 합의 성공: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정된 피해자 여성 3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 합의를 넘어선 법률적 변론과 검사 면담

무거운 범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능사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0대 중반의 어린 미성년자인 점,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저는 신속히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검사님과 직접 면담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어린 학생의 인생과 미래가 걸려있는 사건이기에,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교육과 계도를 통해 교화시키는 것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끄는 방향임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긴 기다림 끝에,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들의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리니까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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