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신 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난관: 불송치 결정과 무고 역고소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 의뢰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끈기 있는 재도전: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공격의뢰인은 무고 검찰 사건에 다시 한번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실제 개인 자료 유포 시도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 종료 후, 실제로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온라인 활동가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서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노출될 경우 겪게 될 치명적인 피해와 중대한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심...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기본 개념: 권리능력먼저 이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존재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뜻하고, 법인이란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추어 설립하면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는 존재를 뜻합니다.그렇다면 권리능력을 가진 자의 분류에서부터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권리·의무는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렇지만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유자(주주)는 자신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을 지고,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가 되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주식회사가 부도, 즉 법률용어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설령 대주주의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법정 책임이 부과할 수는 있지요.모든 법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사례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가령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등기된 구성원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

성공적인 채권 회수 이야기얼마 전 예금채권 가압류 성공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로 그 사건, 드디어 채무자와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매달 약속된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저희의 '첫 의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시작의 소중한 믿음에 성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막막했던 기다림사건의 시작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클라우드펀딩 사업에 투자하며 '차용증'까지 꼼꼼히 작성했지만, 채무자는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끝없는 변명으로 변제를 미뤘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정확한 분석, 강력한 투트랙 전략저희는 즉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동시에 법적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예상대로 채무자는 금융 거래가 마비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가른 것은 바로 '정확성'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남은 채무액을 산정했고, 법정에서 채무자는 감정적인 호소 외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결과는 승리, 되찾은 당신의 권리결국 법원은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고, 저희가 주도하는 조건으로 '6개월 내 전액 변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자는 약속대로 매달 성실히 돈을 갚고 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가요? 채권추심의 핵심은 채무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압박입니다.당신의 소중한 자산, 더 이상 잠들게 두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1. '플립(Flip)'이란 무엇일까요?플립(Flip)이란, 국내 주식회사가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국내 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국내 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회사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쉽게 말해, 국내 법인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여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플립은 주로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법의 규제를 받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국가에 본사를 둠으로써 외국 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 플립(Flip)의 방법과 절차플립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주식교환, 주식인수, 삼각합병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주식교환'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해외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주식교환을 통한 플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주 전체의 동의 확보주식 가치 평가해외 현지 법인 설립주식 교환 계약서 작성외국환거래 신고 및 수리세금 납부 등 후속 절차 이행3. 플립 거래 시 외국환거래 신고문제의 핵심: 복잡한 외국환거래법이번에 제가 자문해드린 핵심 쟁점은 바로 플립 거래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재산의 국내외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플립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이슈가 발생합니다.국내 주식이 외국 회사로 현물 출자되고,외국 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국내로 유입되며,이 과정이 일반적인 송금처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러한 외국환거래 신고는 거래의 성격이 해외직접투자인지, 공동취득에 해당하는지, 거래 금액, 주주의 거주자 여부,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신고 기관, 제출 서류,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