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집행[일전에 포스팅했던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절차로써 피고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피고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고 항소심(제2심)에 임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물론 피고의 신용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집행하기보다는 적금 든 것처럼 지연손해금을 계속하여 불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럴 때는 가지급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가집행하여 받은 돈에 5~6% 정도의 법정이자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정도만 붙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의뢰인께서도 사업상 빨리 변제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예금채권 추심위 사건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액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력이 크게 걱정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 소송 제기 전에 해당 은행 계좌를 일부 가압류해뒀었는데요, 제1심 승소 후에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름이 좀 기네요)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난 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은행 계좌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죠!3. 해방공...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신 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난관: 불송치 결정과 무고 역고소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 의뢰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끈기 있는 재도전: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공격의뢰인은 무고 검찰 사건에 다시 한번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실제 개인 자료 유포 시도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 종료 후, 실제로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온라인 활동가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서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노출될 경우 겪게 될 치명적인 피해와 중대한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심...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사업상 교류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주셨는데요,우선 상대방이 국내 5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예금채권가압류, 왜 쉽지 않을까?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몰래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채무자의 금융거래 일체가 막히게 되니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서 법원에서 쉽게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성공적인 가압류 결정의 핵심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수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었으며, 상대방의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잘 소명되어서 예금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최근에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와중에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게 되어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