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과 변호인의 조력안녕하세요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은규 대표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2.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한순간의 실수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조직 내에서 신망받는 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견실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 찰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가혹한 법적 책임을 불러오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3. 해외 출장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형사 대응 가이드안녕하세요.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중범죄 중 하나로, 특히 재범률이 높아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하신 신은규 변호사님이 직접 수행하여, 필로폰 투약 4범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본 내용은 마약 사건으로 인해 인신구속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의 실제 수행기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은규 변호사 성공사례: 마약 투약 4범 구속영장 기각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현재 수행 중인 사건으로, 얼마 전에 제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의뢰인의 상황과 안타까운 과거 전력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마약인 필로폰을 일찍이 접하여, 어린 나이에서부터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지금으로부터 약 2년전에 마약인 필로폰을 처음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 혐의였던 까닭에 다행스럽게도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나, 동종 범죄에서는 동종 전력으로 취급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처음으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했던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이후에도 마약인 필로폰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투약을 계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인 투약 범죄와 3...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와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저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당사자의 주장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여러 번 들추며 가슴을 수 차례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옷을 한 차례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KHB파트너스의 변호 전략 및 핵심 주장1. 객관적 증거 분석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현장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녹취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의 지인이 먼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확대해석하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에 있었습니다.그때 의뢰인의 지인이 중재에 나서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다른 것은 괜찮았는데, 옷을 들춘 행동은 좀 기분 나빴다.'라고 말하였습니다.피해자는 몇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지만, 피해자의 지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부추겼고, 이후 피해자의 지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커졌습니다.이처럼 녹취록에 따르면, 의뢰인의 행동이 고소 내용처럼 심각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2. 무고의 동기 분석무혐의를 다툴 때는 피해자가 무고를 할 동기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싸움을 일으킨 피해자의 지인이 이후 의뢰인과 쌍방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자 자신의 절친인 피해자를 부추겨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신 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난관: 불송치 결정과 무고 역고소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 의뢰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끈기 있는 재도전: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공격의뢰인은 무고 검찰 사건에 다시 한번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실제 개인 자료 유포 시도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 종료 후, 실제로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온라인 활동가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서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노출될 경우 겪게 될 치명적인 피해와 중대한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