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로고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소개
  • 분야
  • 업무 사례
  • 블로그
  • 온라인 상담

카테고리

  • 전체 보기(35)

  • 자문(5)
  • 민사(15)
  • 형사(12)
  • 가사(3)

블로그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343-19-02080 | 광고책임변호사: 김한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1404호

전화번호: 02-2038-4513 | FAX: 02-2038-4520 | E-mail: contact@khbpartners.com

개인정보처리방침 | © 2025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인기 블로그

  • 단순한 '클릭'이 범죄로? 매크로 사용의 법적 위험성
  • 재판연구원 경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재판부 시각으로 사건 분석
  • 부모님과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대 분리'의 진짜 의미와 절세 전략
  • 계약서 작성법: 변호사가 말하는 계약서 필수 검토사항
  •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가납’ 벌금 먼저 내야 할까? 환불 절차까지 총정리
  • 전현무 씨도 곤란하게 한 '돈 빌려달라는 부탁',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 답답한 거래처 미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결하는 법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진짜 의미는?
  • "가해자 재판,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진술권'의 모든 것
  • 급발진 의심 사고,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최신 블로그

  • 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1대1 카톡·문자 욕설은 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
  • 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가납’ 벌금 먼저 내야 할까? 환불 절차까지 총정리
형사·2025년 09월 30일

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의 위험한 선택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악재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된 A씨. 채권자들의 빚 독촉은 날마다 거세지고, 곧 통장과 자택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A씨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정든 자신의 자동차를 급하게 처분하고 유일한 집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재산은닉#채무불이행#형사처벌#강제집행#채권자보호#허위양도#법률상식#형사변호사
형사·2025년 09월 29일

1대1 카톡·문자 욕설은 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받은 욕설,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상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형사상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위반#카톡욕설고소#문자협박#사이버모욕죄#협박죄성립요건#잠정조치신청#긴급응급조치#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민사·2025년 09월 24일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

소송 중 상대방 파산, 그런데 파산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 조사 없이 파산절차를 폐지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민사소송#상대방 파산#소송 중단#파산채권#파산폐지#소송 수계#파산관재인#채권회수 전략#채무자 파산 대처
형사·2025년 09월 24일

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마주했다면.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 그들이 내미는 한 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당혹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끼게 합니다...

#압수수색#압수수색영장#별건수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영장주의#형사소송#피의자권리#수사대응#형사변호사
형사·2025년 09월 22일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가납’ 벌금 먼저 내야 할까? 환불 절차까지 총정리

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벌금부터 내라고요.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 그 안에는 ‘약식명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가납명령#벌금가납#형사소송#벌금미납#재산압류#벌금환급#형사변호사#법률상담
이전12345...7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