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분쟁] 전속계약 해지 시 마주하는 거액의 위약벌, 법률적 대응 전략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계약의 무게

최근 연예계는 물론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인터넷 방송인들이 급증하면서, 소속사(MCN 포함)와의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하게 활동하는 이면에는, 소속사와의 얽히고설킨 '전속계약'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많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 초기에는 소속사의 지원을 반기며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산 문제, 부당한 대우, 혹은 아티스트의 단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결별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으니,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무엇이 다른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흔히 '위약금'이라고 통칭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과 '위약벌'로 나뉘며 그 성격이 다릅니다.

• 손해배상(위약금):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투자 비용이나 예상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 벌금입니다. 실제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최근 기사화된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서상에 "계약 파기 시 투자금의 3배를 배상한다"거나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

소속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감정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독단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계약 위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되어,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무효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며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언: 안전한 계약 종료를 위하여

만약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행동에 옮기기 전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귀책사유 입증: 정산 불이행, 인격권 침해, 매니지먼트 의무 소홀 등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서 독소 조항 분석: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소송으로 가기 전, 법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증명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의 중단 위기, 막대한 금전적 손실, 그리고 이미지 타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위약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