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마주했다면?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 그들이 내미는 한 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당혹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A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B라는 혐의의 단서로 당신을 기소한다면, 이는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

'하나를 수사하다 열을 찾아낸다?' 위험한 별건 수사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군법무관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취득한 증거(별건 증거)를 근거로 한 하급심의 유죄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허가증'이지, 집과 사무실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다른 범죄 단서를 찾아내도 좋다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

이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바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위법성을 제대로 다투지 못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려워집니다.

KHB파트너스: 수사의 시작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 앞에서 개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수사 과정의 모든 위법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