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법: 변호사가 말하는 계약서 필수 검토사항

출발 전 내비게이션을 켜듯, 계약 전 계약서를 펼치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상황은 마치 낯선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단순히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는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라는 험로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계약이라는 여정을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의 ‘목적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계약의 목적

모든 계약서의 첫머리에는 '계약의 목적' 조항이 자리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와 같은 미사여구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양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훗날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목적' 조항은 양측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상세 경로’를 그리십시오: 권리와 의무의 구체화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곳까지 가는 상세한 경로를 그려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 조항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계약서가 "A는 B에게 최선을 다해 용역을 제공한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 부분을 채우곤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누가 (Who): 각 의무의 이행 주체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 무엇을 (What): 제공할 서비스나 물품의 사양, 수량, 결과물의 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언제까지 (When): 각 단계별 이행 시기와 최종 완료 기한을 정확한 날짜로 명시합니다.

• 어떤 조건으로 (Under what conditions): 대금 지급 조건, 결과물 검수 절차, 수정 요청 횟수 등 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이처럼 상세한 경로는 양측이 각자의 역할을 오해 없이 수행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셋째,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설정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와 같은 막연한 문구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행 지연 시 1일당 계약금액의 n% 부과)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계약서는 관계의 끝이 아닌 시작을 위한 약속입니다. 서명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함께 갈 목적지는 명확한지, 각자의 역할과 경로는 구체적인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HB파트너스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