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필독] '허위정보근절법' 통과와 콘텐츠 창작의 위기

창작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규제, '허위정보근절법'의 실체와 대응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으로 인해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를 게시한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과 많은 창작자들은 이 법안의 모호한 기준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까지도 '허위 정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급변하는 미디어 법률 환경 속에서 유튜버 여러분이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 더 나아가 헌법소원의 가능성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과 법적 리스크 분석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을 '허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업무방해 등의 죄책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설 및 강화된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유튜버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범위한 '허위'의 해석: 수사기관이 팩트와 의견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만으로도 전체 콘텐츠를 허위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 추정: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수익 창출(광고 수익, 후원 등)이 동반되는 유튜브의 특성상 '비방의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쉽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유튜버의 4단계 방어 전략

법률안이 통과된 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방어 로직을 제안합니다.

전략 1: '진실 오신(誤信)의 상당성' 입증 자료 확보

형사 판례(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비록 객관적으로 허위라 할지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고의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반드시 아카이빙해야 합니다.

• 취재 노트, 녹취록, 정보 제공자와의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역

• 정보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언론 보도, 정부 발표, 판결문 등)임을 증명하는 자료

•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한 내역

전략 2: '공공의 이익' 목적 구체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유사하게, 해당 콘텐츠가 사적인 보복이나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영상 내외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공론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영상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전략 3: 의견과 사실의 명확한 분리 (Opinion vs Fact)

법적으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송 진행 시 "단정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라고 생각된다"와 같이 가치 판단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는 화법이 필요합니다.

전략 4: 전문 변호사의 사전 법률 검토 (Legal Review)

구독자가 많고 파급력이 큰 채널일수록,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업로드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콘텐츠의 스크립트를 사전에 검토하여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리스크를 헤징(Hedging)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립니다.

3. '표현의 자유' 위축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

이번 허위정보근절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는데 나아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보충의견에서 "허위 사실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확성의 원칙 위배: 무엇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징벌적 손해배상와 더욱 강력해진 형사처벌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유튜버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4.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력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버는 1인 기업과 다름없습니다. 기업 경영에 법무팀이 필수적이듯, 성공적인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허위정보근절법 시행에 따른 유튜버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 콘텐츠 사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진단: 영상 업로드 전 위법 요소 점검

• 고소/고발 대응: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밀착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민사 손해배상 방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감액 전략 수립

• 헌법소원 진행: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등 헌법적 구제 절차 수행

창작의 고통 속에서 탄생한 귀하의 콘텐츠가 부당한 법의 잣대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법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허위정보 관련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