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내국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이라는 끔찍한 결과 때문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경우 사실상 100%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길이 33cm의 부엌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급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던 몽골 국적의 의뢰인인 50대 가장이, 가족과의 생이별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50대의 몽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 이렇게 총 5명의 가족이 정든 고향인 몽골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였고, 두 딸 and 아들은 한국의 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
1. 한 순간의 분노가 부른 참극 :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몽골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국적인 외국인 등을 상대로 이삿짐 등 인력사무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는 이삿짐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고향인 몽골을 떠나 먼 타국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는 서로 의지하며 친한 사이가 되었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는 의뢰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밤새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두 사람은 힘들었던 탓인지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는 갑자기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의 키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언뜻 보면 별게 아닌 일이었으나 술에 많이 취해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우던 중에 체격이 컸던 의뢰인의 동료가 의뢰인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크게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의뢰인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부엌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서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찔렀습니다. 의뢰인의 동료가 놀라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쳤는데,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동료에게 다가가서는 가슴 중간 부위를 칼로 1회 또 다시 찔렀습니다.
피를 분수처럼 쏟던 의뢰인의 동료는 집 밖으로 도망가 경찰에 112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붙잡았고 의뢰인이 사용했던 칼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 형사사건의 가혹한 현실 : '강제추방'의 공포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만약 외국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강제추방이 되거나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들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추방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의 생계가 곧바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두려움에 질린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칼이나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위의 형법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의뢰인은 부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뢰인의 동료의 가슴을 2회나 칼로 찌르는 상해를 가하였기에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유기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가 입은 상해는 칼로 가슴을 2회나 찔렸다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 아니라,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었기에 사건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 여부 및 자격 등과 관련해서 사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출입국 당국의 실무는 생각보다도 매우 엄격하며,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류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단일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거의 대부분이 체류 불허(강제추방,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정 범죄군(마약범죄,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심지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소액 벌금만 받아도 강제추방,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특수상해죄'로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로 의뢰인은 꼼짝없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만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구명 전략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
변호인이었던 저는 우선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 사이에 큰 싸움이 붙었고, 의뢰인이 다른 물건도 아닌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를 2차례나 가슴을 찔렀던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동료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으며 감정적으로도 매우 격앙되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행위하게 되었던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동료에게 대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한 같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동포로서 한 번만 의뢰인의 사정을 보아줄 것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몽골인들인 의뢰인의 아내와 의뢰인의 자녀들의 생계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어필하며 의뢰인의 동료를 설득하는데에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료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동료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의 의사에 따라 한 가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임을 감안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의뢰인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깊은 뉘우침과 반성, 가족의 생계 등 압도적 양형자료 수집
또한 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한민국은 물론 고향인 몽골에서도 아무런 범죄 전과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현재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와 그 외 많은 정상참작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직접 면담 및 간곡한 호소
또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신속히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여 담당 검사님과 만나서 면담하며 직접 검사님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식으로 기소될 경우, 법정형이 유기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면 이는 그 자체로 의뢰인이 곧바로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기에,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만이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임을 검사님에게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기적 같은 결과 : '기소유예' 처분과 '강제추방 방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담당 검사님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가슴을 2회나 찌른 특수상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료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치열하고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인 저의 의견을 수용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극적인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강제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형사 강력범죄 사건은 내국인 사건과는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 연장 및 강제추방 요건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만 최악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을 휘두른 중범죄라 할지라도,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짜 실력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가족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즉각 경험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010-3805-5755, no5towerlist@hanmail.net)
(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