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분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치상)'일 것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뤄온 저의 경험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0.212%)에서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까지 경합되었으나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개요 : 한 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커다란 사고의뢰인은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 노모의 병환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던, 주변의 평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의 늦은 밤, 사소한 방심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의뢰인은 절대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소주 두세 병을 연달아 마신 것과 다름없는 똑바로 걷기조차 힘든 만취 상태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늦은 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7km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중,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옆 차선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내 인생은 끝난다. 직장도 잃고 가족은 어떡하나'라는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