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할까요?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서와 이후 송달되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명시된 '벌금 가납' 문구를 보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려는데 왜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가? 벌금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납명령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정식재판 청구에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 법적 근거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은 바로 '약식명령의 효력'에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정식재판이 청구되더라도,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존 약식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내린 최초의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약식명령에 포함된 '가납(미리 납부)' 명령 역시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3항). 이것이 바로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는 과정과 별개로 벌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재산 압류: 가납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검찰은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노역장 유치 가능성: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