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주소지 아닌 우리 동네 법원에 제기해도 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할 법원의 비밀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은 보통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송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법률의 대원칙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민사소송 관할의 원칙과 예외

민사소송법상 재판 관할의 대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통재판적)입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라는 예외 규정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이행지는 어디일까요? 민법에 따르면, 금전 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지참채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소송인 '돈을 갚으라'는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바로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채권자(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선호하는 이유

이러한 법 규정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편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칙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다시 실제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되어버린 예외: 법학계의 비판과 해외 사례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규정 때문에 보통재판적이라는 대원칙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로 가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추심채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원칙을 흔드는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는 예외가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AI가 찾아본 정보)

문득 독일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어떻게 찾고, 보통재판적 원칙을 지키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공지능(Gemini)의 도움을 받아 찾아보니, 독일에서도 주민등록사무소 조회나 변호사, 탐정 등을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소를 끝까지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용주, 임대인,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서까지 요구될 수 있는 등, 피고의 주소를 찾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을 소명해야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과거에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의 발전 덕분에 궁금한 점을 정말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법률 정보의 접근성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