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 분쟁 해결의 3가지 원칙

민사·2025년 08월 19일 18:15

안녕하세요. 제가 춘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원일보에 기고했던 칼럼을 바탕으로 민사 분쟁에서 '웃는 당사자'가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다툼은 단순히 '누가 더 옳은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와 냉정한 증거의 싸움이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현명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소송을 승리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추측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진실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판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장의 근거: 모든 주장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영수증, 녹취, 문자메시지 등)에 기반해야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어떤 것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각적 접근: 진실은 복잡하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증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애초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법률 전략입니다.

분쟁의 싹 자르기: 거래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시 영수증 발급과 같은 사소한 습관이 미래의 큰 분쟁을 막습니다.
사전 상담: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 전,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지식 활용: 법률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사 분쟁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자세한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