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위기와 직장 해고 방어 사례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는 곧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에서 저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즐거웠던 회식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여러 업무와 일과에 힘쓰며 지내던 어느 날,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회식 날짜를 정하였고, 이윽고 공지되었던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동료들과의 즐거웠던 회식 자리가 한 순간에 의뢰인에게 악몽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릴지는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고,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의뢰인의 회사의 회식 자리의 시작은 여타의 다른 경우들과 큰 차이 없이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놀았고, 이대로만 회식 자리가 흘러갔다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하지만 1차의 회식 자리가 끝나고 2차로 넘어가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의 회식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귀가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나 결국 3차의 노래방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3차의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결국 술기운에 취해 자제력을 잃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말리던 사람들에게도 몸싸움을 걸고 주먹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까지 노래방에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씨발, 체포해라는 등의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축하 자리가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