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규제, '허위정보근절법'의 실체와 대응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으로 인해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를 게시한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과 많은 창작자들은 이 법안의 모호한 기준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까지도 '허위 정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급변하는 미디어 법률 환경 속에서 유튜버 여러분이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 더 나아가 헌법소원의 가능성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1.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과 법적 리스크 분석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을 '허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업무방해 등의 죄책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설 및 강화된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유튜버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광범위한 '허위'의 해석: 수사기관이 팩트와 의견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만으로도 전체 콘텐츠를 허위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비방의 목적 추정: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수익 창출(광고 수익, 후원 등)이 동반되는 유튜브의 특성상 '비방의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쉽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서론: 가압류로 인해 묶여버린 나의 자산, 해결책은 무엇인가?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거래처, 은행, 임차인 등)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곤 합니다.이때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전액을 법원에 공탁(권리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당장 자금을 융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소에 돈이 묶여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문제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작 돈을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을 3년이 넘도록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권이 무기한 침해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가압류의 효력 전이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분'만 가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혹은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공탁'이라고 합니다.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에서 '채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공탁소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2. 장기간 본안 소송 부작위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확정 짓는 판결이 아닙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복잡한 법리 이해가 핵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법상 법리였으나,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탈세, 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전히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3자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의신탁은 그 유형 구별조차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이 글에서는 저, 김한빈 변호사가 과거 명의신탁 관련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주요 법리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개요명의신탁의 의의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되,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자가 보유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이원적 성격을 가집니다.이러한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 재산 등에서 유래하여 오랜 시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법원은 '내부적 소유권'과 '외부적 소유권'으로 나누어 그 법리를 정립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 이론으로 평가됩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며,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2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신탁자)가 자신의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 모두 무효가 됩니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약정 및 물권 변...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사실관계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피고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KHB파트너스의 조력 및 소송 전략저희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이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꾀병' 주장의 입증: 피고가 주장한 건강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 중 의학적 내용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피고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었습니다.신뢰 관계 파탄 책임: MCN과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전속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전속계약서 중 여러 조항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따져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재판부는 KHB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와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저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당사자의 주장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여러 번 들추며 가슴을 수 차례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옷을 한 차례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KHB파트너스의 변호 전략 및 핵심 주장1. 객관적 증거 분석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현장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녹취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의 지인이 먼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확대해석하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에 있었습니다.그때 의뢰인의 지인이 중재에 나서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다른 것은 괜찮았는데, 옷을 들춘 행동은 좀 기분 나빴다.'라고 말하였습니다.피해자는 몇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지만, 피해자의 지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부추겼고, 이후 피해자의 지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커졌습니다.이처럼 녹취록에 따르면, 의뢰인의 행동이 고소 내용처럼 심각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2. 무고의 동기 분석무혐의를 다툴 때는 피해자가 무고를 할 동기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싸움을 일으킨 피해자의 지인이 이후 의뢰인과 쌍방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자 자신의 절친인 피해자를 부추겨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내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평균임금 산정하기퇴직금 계산의 가장 첫 단추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재직일수 확인하기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기간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액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 1년미만의 재직일수/ 365일*)] * 단, 윤년이면 366일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산정에 특수한 경우는 없는지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고의로 특정 수당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도 합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열쇠입니다.1단계: 내용증명 발송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이는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단계: 민사소송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퇴직금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