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선친이 남긴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걸어올 때, 법원은 과연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입증 책임의 법리와 진료기록감정 대응 전략을 심층 해설합니다.[인포그래픽 1] 유언무효소송 의사능력 검증 구조 및 법적 쟁점 구조1. 선친 사후 터져 나오는 상속 분쟁: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상속의 과정은 안타깝게도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신을 극진히 모신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등 알짜 자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거나 생전 증여한 경우, 상속에서 소외된 다른 형제들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입니다.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공격 무기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당시 고령에 뇌경색과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제정신이 아니셨다.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니 이 유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2. 민법상 '유언능력(의사능력)'의 법적 기준: 치매 진단이 곧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존재해야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대원칙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령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언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병원 진료 기록에 '치매'나 '인지 저하'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언 행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의 구체적 의사능력을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현미경처럼 입체적으로 검증합니다.유언 당시 망인의 ...

사건의 발단: 소상공인에게 날아든 원상회복비 청구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점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식당의 기본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와 상권 형성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이 부진했고, 매달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높은 최저보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폐업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의뢰인은, 1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쇼핑몰에서 퇴거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일반 상가로 매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퇴거 당일, 의뢰인은 쇼핑몰 현장 관리 담당자의 지침과 요구에 따라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철거하고 내부 청소를 마친 뒤, 현장 확인 및 승인까지 정당하게 받고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대형 쇼핑몰의 일방적인 소송과 부당한 청구하지만 의뢰인이 건너편 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쇼핑몰 측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로펌을 선임하여 미수금과 더불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으로서 수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쇼핑몰 측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집기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본 임차인에게 있으며 A사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쇼핑몰 측은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여 천장과 바닥 마감재를 뜯어내고 콘크리트 골조가 드러나는 완전 철거 상태로 반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했으니 합계 수 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며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은 이미 쇼핑몰 측의 확인을 받고 원상회복을 마친 후 퇴거하였던바 추가적인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