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금전 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많은 분이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절차의 본질을 오해한 사법보좌관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는 최근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법적 대응 논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과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채권자)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1차 보정명령: 사법보좌관은 재산상 손해 산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청구는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며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KHB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2차 보정명령: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은 재차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신청서 각하 명령: 저희가 위 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최종 각하하였습니다.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KHB파트너스의 법적 주장저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지급명령 제도의 본질: 신속성과 간이성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세요.최근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인물(이하 'A씨')이 다른 인물('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A씨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비방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언급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신문 기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보도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2.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A씨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예: 정정보도, 사과 광고 게재) 등을 포함합니다.정정보도 청구: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추가적인 명예 훼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3.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

10년의 침묵, 그리고 재도전의 서막창업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에게 계약은 곧 생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상대와의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다면, 그 충격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10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좌절의 그림자, 홀로 감당했던 시간의뢰인은 100억 원대 규모의 기계 리스 계약을 공공기관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측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심지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사업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사업 재기의 어려움 속에서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야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의뢰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를 떠나 억울함이라도 해소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전략적 접근: 진실을 향한 법정의 재조명사건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과 부족한 증거, 그리고 거대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했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업 모델이 지닌 가치와 공공기관의 계약 파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쟁점을 넘어, 사건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피해와 사업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숨겨진 증거의 힘: 판세를 바꾼 결정적 순간본 사건의 핵심은 '전략적인 소송 진행'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불법증축 사실을 숨긴 매도인건물과 토지의 매도인이 건물에 불법증축 부분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건축물을 수선하려던 과정에서 불법증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약 12억 원의 매매대금과 거래비용으로 투입된 약 1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소송 과정 및 주장상대방은 자신들이 매수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 매수인도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다 등으로 다투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녹취 증거를 다수 가지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만약에 불법증축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상가건물의 특성과 건축에 관한 지식 등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승소 결과결과적으로는 저희 주장이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거래비용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부주의함을 들어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되었습니다.판결문의 핵심: '주문'과 '청구취지' 바로 알기참고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사 판결문은 주문이 복잡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은 주문만을 보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문은 형식적으로 빈틈없이 정확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문이 잘못 나가게 되면 집행불능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에 주문을 쓰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한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어떠어떠한 판결 주문을 내려주십시오'라면서 기재하는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만약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가 100%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주문에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