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은 보통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송을 준비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법률의 대원칙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민사소송 관할의 원칙과 예외민사소송법상 재판 관할의 대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통재판적)입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우리가 흔히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라는 예외 규정 덕분입니다.그렇다면 의무이행지는 어디일까요? 민법에 따르면, 금전 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지참채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소송인 '돈을 갚으라'는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바로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이 규정 덕분에 채권자(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선호하는 이유이러한 법 규정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편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만약 원칙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다시 실제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원칙이 되어버린 예외: 법학계의 비판과 해외 사례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규정 때문에 보통재판적이라는 대원칙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우리 민사소송법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로 가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추심채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