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학생의 잘못된 호기심과 상습 불법촬영 사건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학생이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우리 아이는 평생 공부만 하던 아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사무실을 찾은 부모님은 오열하셨습니다.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 그중에서도 **불법촬영(도촬·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화장실 침입 등)**은 횟수와 수법에 따라 성인 못지않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던 엘리트 학생이 잇따른 상습적인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위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가, 저의 밀착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사건의 발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잘못된 탈출구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받고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속으로는 남모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렸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도 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그러던 무렵,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