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학생의 잘못된 호기심과 상습 불법촬영 사건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학생이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우리 아이는 평생 공부만 하던 아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사무실을 찾은 부모님은 오열하셨습니다.내 아이가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 그중에서도 **불법촬영(도촬·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화장실 침입 등)**은 횟수와 수법에 따라 성인 못지않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 송치(소년보호처분 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던 엘리트 학생이 잇따른 상습적인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위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가, 저의 밀착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사건의 발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잘못된 탈출구의뢰인은 본 사건의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받고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인지, 의뢰인은 속으로는 남모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렸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대로 말하지도 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그러던 무렵,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듣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자녀가 도촬·카촬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질까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평범한 학생에게 찾아온 잘못된 호기심의 그림자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중반의 미성년자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창 생활을 이어나갈 나이이기도 하고, 제 의뢰인은 또한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충실하고 바른 품행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10대 중반의 나이는 성(性)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도 왕성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잘못된 호기심이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워터파크 현행범 체포와 드러난 범행의 실체어느 더운 여름날, 제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이 워터파크 수영장에 놀러갔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수영을 하고 놀던 중, 의뢰인은 짧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고, 그만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슬쩍 눈치를 보다가, 의뢰인은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몰래 한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조용히 셔터를 눌러 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한 번의 범행이 성공한 이후, 의뢰인은 마음이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두 번째 다른 여성에게 눈길이 갔고, 이번에도 남들 모르게 몰래 그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