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축하 자리가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