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인 남편이 느닷없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그 자체도 힘들고 억울한데, 그 와중에 형사 고소까지 당했던 의뢰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사건의 발단: 이혼 소송 중 가해진 형사 고소의 충격본 사건의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부녀지간으로, 고소인(남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었습니다. 두 분의 의뢰인들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의 남편이자 사위인 사람이 자신들을 고소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문제가 된 것은 과거에 장인어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2건의 서류였습니다. 고소인(남편)은 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증여계약서에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와 도장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 의뢰인들을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인(남편)은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혼 소송으로 가뜩이나 지쳐있던 의뢰인(아내)과 큰 사업체의 인수를 앞두고 사위에게 고소를 당한 장인은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남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일견 보기에 고소인(남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의뢰인들은 꼼짝없이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법적 근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 요건사문서위조죄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