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때문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인이 방송 활동에 전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속사에서 지원하고, 대신 방송인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와 분배하는 경우가 많지요.그런데 소속사에서 방송인의 신변 잡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방송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산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반대로 소속사는 방송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송인을 강력하게 푸싱하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약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전속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여야이처럼 전속계약은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에서 작성한 기초 서류에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지원내역 등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바꾸고는 방송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때문에 가령 방송인이 성실하게 방송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