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듣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자녀가 도촬·카촬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질까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평범한 학생에게 찾아온 잘못된 호기심의 그림자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중반의 미성년자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창 생활을 이어나갈 나이이기도 하고, 제 의뢰인은 또한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충실하고 바른 품행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10대 중반의 나이는 성(性)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도 왕성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잘못된 호기심이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워터파크 현행범 체포와 드러난 범행의 실체어느 더운 여름날, 제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이 워터파크 수영장에 놀러갔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수영을 하고 놀던 중, 의뢰인은 짧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고, 그만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슬쩍 눈치를 보다가, 의뢰인은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몰래 한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조용히 셔터를 눌러 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한 번의 범행이 성공한 이후, 의뢰인은 마음이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두 번째 다른 여성에게 눈길이 갔고, 이번에도 남들 모르게 몰래 그 여성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