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맘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교육 교재나 육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꿀팁'이 자주 공유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호의로 할인 구매처를 소개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브로커'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순수한 선의가 수억원대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오늘은 고가의 유아 영어 전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서 페이백'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했다가 억대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페이백'을 내세우며 접근하였던 판매자제 의뢰인은 과거 10년간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아이로 인해 육아 휴직중이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고가의 영어 전집을 알아보던 중, 중고거래 카페에서 자신을 어린이 도서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A씨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판매자 A씨는 의뢰인에게 고가의 영어 전집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큰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판매자 A씨는 "책값의 60%를 현금으로 먼저 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책값의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면 이후에 매달 할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명 '페이백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이 방식으로 판매자 A씨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실제로 배송도 받고 몇 차례 페이백도 돌려받은 후 의뢰인은 판매자를 굳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 호의로 공유한 할인 정보, 폰지 사기의 덫이 되다이후 의뢰인은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다른 엄마들이 영업사원에게 정가를 주고 책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저렴하게 책을 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