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사건의 배경기업 경영 과정에서 모회사(주주)와 자회사 경영진 간의 신뢰 관계는 기업 가치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자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러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특정 거래처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회사 자금 횡령, 분식회계, 거래처와의 배임 행위 등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모회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A씨를 적법하게 해임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 법률 자문 수행 사례입니다. 자회사의 이사회 문책 절차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적 검토와 절차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2. 대표이사 부정행위의 법적 유형 분석경영진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상법, 형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 A씨의 주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가. 업무상 횡령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증빙 없이 영수처리하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인격과 대표자 개인의 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므로,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 유용을 용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나. 업무상 배임 (부당한 거래처 지원 및 이익 도모)대표이사가 제3자 또는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상적인 회수 절차 없이 채권을 포기·유예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