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을 벗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보상제도'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만으로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사소송을 치른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HB파트너스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형사보상청구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38일 만에 석방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간 끝에 제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마침내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김한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금보상,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며 지출한 형사비용보상(변호사 선임료 및 출석 일당)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사건 개요 및 타임라인]본안사건: 강요 혐의 (제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최종 확정)미결구금일수: 총 38일 (체포 후 보석 석방 시점까지)재판 출석 횟수: 총 7회 (제1심 3회, 제2심 4회)구금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합리적 도출 과정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구금보상금의 1일당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하한선: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8시간 기준)상한선: 일급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본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