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신은규입니다.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늘 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상 등 사고가 순식간에 '노인복지법위반(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로 돌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노인 방임, 노인 학대'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특히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방임,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원장과 대표자에게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이 정지되거나 시설 폐쇄라는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치매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인해 요양보호사 2명과 원장, 대표자까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저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치열했던 변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법적 쟁점과 더불어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노인복지법위반과 같은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A와 B는 K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는 K요양원의 원장으로서 A와 B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용·지휘·감독을 비롯하여 K요양원에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D는 K요양원의 대표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