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억울한 누명을 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위기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지탄을 받으며,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정당한 비즈니스 계약과 선의에 의한 지원이 ‘노동력 착취’나 ‘준사기’, ‘공동협박’이라는 무거운 범죄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BJ)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G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V씨가 지적장애 2급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V씨의 가족 및 동거남 W씨의 고소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혐의를 받고 구속 영장 청구 및 기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노동력착취목적유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성인방송을 강요했다는 혐의 (형법 제288조 위반)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방송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사로 협박했다는 혐의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식했는가 (고의 여부)노동력착취유인죄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IQ 35~50 수준)이므로 누구나 쉽게 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1. 피해자의 외견상 모습과 대화 능력피해자는 평소 또래 여성들과 다름없이 세련되게 외모를 꾸몄으며 위생 상태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조력인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