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예금채권가압류 성공 소식을 전해드렸던 사건, 드디어 채무자와의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어 현재는 매달 꾸준히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이 사건은 제 첫 의뢰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습니다. 첫 의뢰의 기쁨과 성공적인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사례를 공유합니다.사건의 개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의뢰인과 채무자는 과거 동업 관계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업 투자와 차용증: 채무자가 진행하던 클라우드펀딩 사업에 의뢰인께서 투자하셨고,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목적 외 자금 사용 및 변제 지연: 채무자는 투자금을 약속된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으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셨습니다.변호사의 조력 과정 및 전략: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압박1단계: 예금채권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압박먼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으로 예상되는 5대 은행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동시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심리적,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매우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2단계: 지급명령 신청 및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압류와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힌 채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정확하게 잔여 채권액을 산정하여 신청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어려운 경제 사정만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사건의 결과: 판결보다 현명한 '조정'이라는 선택법원은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 만난 채무자와 협의한 결과, 6개월 내로 전액을 분할 변제받는 조건으로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특히, 조정조항의 대부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사업상 교류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주셨는데요,우선 상대방이 국내 5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예금채권가압류, 왜 쉽지 않을까?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몰래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채무자의 금융거래 일체가 막히게 되니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서 법원에서 쉽게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성공적인 가압류 결정의 핵심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수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었으며, 상대방의 재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잘 소명되어서 예금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최근에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와중에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게 되어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