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형사고소,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

가정 내 불화,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닐 때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률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스토킹, 재산 은닉 시도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형사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이혼만 하면 끝날 일’이라며 참고 넘기려 하지만, 어떤 행위들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자체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냉철한 법률적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을 보호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들

배우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이는 더 이상 가사 사건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및 상해: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진단서,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협박 및 모욕: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SNS나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집, 직장 근처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형사고소가 갖는 전략적 의미

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준비된 형사고소는 그 자체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강력한 ‘증거’이자 ‘수단’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나 형사 판결 결과는 이혼 시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어 위자료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억울함만 토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쁘며, 모든 증거를 알아서 찾아주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사 사건과 얽힌 형사고소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된 고소장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만듭니다.

• 일목요연한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배제한 채 법리적 쟁점을 부각합니다.

• 전략적인 증거 제출: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할지 판단하여 선별하고 정리합니다.

• 가사 소송과의 연계성 확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형사고소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 최종 목적인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여정 속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행위에 눈감는 것은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넘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